상해치사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C는 원심공동피고인 D와 공동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폭행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치사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

•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음.
• 피고인 C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해나 폭행행위에 관하여 인식이 있었으므로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도2193 판결

피고인 A의 살인의 범의 및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 A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위법하지 않음.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원심의 유지 설시 이유를 수긍함.
•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하며, 채증법칙 위반이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의 공동정범 성립에 있어 행위 공동의사만으로 충분하며, 결과에 대한 공동의사는 불필요함을 명확히 함.
• 이는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를 확장하여, 직접적인 살인의 공모가 없었더라도 폭행 등 신체침해행위에 가담한 경우 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시사함.
•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위를 넘어 살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