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었던 경우,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함.
• 제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원심은 공소를 기각함.
• 검사가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의 의미

• 쟁점: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 법리: 도로교통법의 제정 목적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는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상에 엎드려 있었으므로,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반의사불벌죄 적용 예외 사유로 규정함.
• 도로교통법 제1조: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

검토

• 본 판결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횡단보도에 단순히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무조건적인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함.
• '통행의 의사'라는 주관적 요소를 객관적 상황(엎드려 있었던 사실)을 통해 판단하여, 법 적용의 합리성을 도모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의 예외 사유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운전자의 책임 범위를 구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