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61789 판결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약기간 만료 교원의 재임용제외처분 무효확인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들임.
- 피고 법인 산하 대학교 총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를 함.
- 원고들은 위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의 법적 성질과 소의 이익 유무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정관이나 인사규정상 재임용 의무 근거가 없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히 교원 신분을 상실함.
-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40587 판결
- 대법원 1993.4.23. 선고 93다5093 판결
-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622 판결
참고사실
- 원고 9는 전임강사로서 임용기간 2년이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
- 재임용제외 평정 및 절차의 위법성, 직위해제 사유 없음 주장은 본안에 관한 것으로 소 각하 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검토
- 본 판결은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재임용 의무를 규정한 근거가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며, 재임용제외 통지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형태와 신분 보장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함.
- 소의 이익 유무 판단에 있어 처분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판시사항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의 성질과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유재판요지
구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이 헌법 제11조,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신분을 상실하므로, 그 후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 총장이 그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그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참조판례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622 판결(공1987,1140) 1993.4.23. 선고 93다5093 판결(공1993하,1538) 1993.7.27. 선고 92다40587 판결(공1993하,2386) 1994.5.13. 선고 94다4288 판결(공1994상,1684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그 교수는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수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 법인 산하 조선대학교 총장이 원고 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위 원고들과 피고 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은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당원 1993.7.27. 선고 92다40587 판결;당원 1993.4.23. 선고 93다5093 판결; 당원 1987.6.9. 선고 86다카2622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고 9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9가 비록 전임강사로서의 신분보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기간은 피고 법인 정관 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2년이고 1988.3.1. 임용된 위 원고는 1990.2.28.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미 그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재임용제외의 평정 및 절차가 위법하고 직위해제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모두 본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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