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임금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숙·일직 및 노선지도근무의 연장·야간·휴일근로 해당 여부 및 수당 지급 묵시적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시내버스 운송사업회사의 총무부장이 수행한 숙·일직 및 노선지도근무가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함.
회사가 지급한 실비변상적 금품 수령만으로는 연장·휴일근로 수당 청구를 포기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실관계

원고는 1985.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 1991. 4. 1. 퇴직함.
원고는 재직 중 7~8일에 1회 정도 18:00부터 다음 날 08:30까지 숙직근무를 하였고,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7~8일에 1회 정도 08:30부터 18:00까지 일직근무를 함.
일·숙직근무 중 원고는 버스 운행 감독·통제, 근무자 단속, 버스 정비 지시, 사고 및 고장 대처, 주차 질서 유지, 수익금 입금 감독, 전기시설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잠을 잘 수 없었음.
숙직근무 시 02:30경까지 주차 질서 통제, 입금 감독, 정비 지시 등을 하고 04:30경부터 버스 운행 개시를 감독함.
일직근무 시 점심시간 및 약간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버스 운행을 감독·통제함.
원고는 부정기적으로 통상근무 전인 오전에 1시간, 통상근무 후인 오후에 2시간의 노선지도근무를 하였는데, 이는 버스 정류장에서 배차간격 조정, 운행 무질서 단속, 승차 편의 도모, 과다 탑승 조절 등의 업무였음.
피고는 원고에게 일직근무 1회당 1,500원, 숙직근무 1회당 3,000원, 노선지도근무 1시간당 1,500원 상당의 금전이나 식권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숙·일직 근무의 연장·야간·휴일근로 해당 여부

법리: 일반적으로 숙·일직은 감시·단속적 노동으로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이 필요 없으며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는 특징이 있음. 그러나 숙·일직 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되거나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에 대하여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일·숙직근무는 평소 관장업무와 관련이 있고, 업무의 밀도나 긴장 정도가 평소 업무보다 뒤지지 않으며,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도 않고,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 숙직근무 중 12시간 30분, 일직근무 중 8시간 정도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노선지도근무의 연장시간근로 해당 여부

법리: 근로계약상 의무로 정해져 있지 않고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그 근로의 내용이나 밀도가 평소 업무에 비해 매우 낮거나 전혀 다른 내용의 근로이고 별도의 상당한 수당 지급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소 관장업무인지 여부에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연장시간근로에 해당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노선지도근무는 근로계약상 의무가 아니며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함. 업무의 근로 밀도가 통상 업무에 비해 낮거나 전혀 이질적인 근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수당이 지급되는 연장시간근로에 해당함.

연장·휴일근로 수당 청구에 대한 묵시적 합의 인정 여부

법리: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숙직근무 및 노선지도근무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이나 식권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연장시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일·숙직 및 노선지도근무에 대해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더라도, 이것만으로 연장·휴일근로 수당 청구를 포기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숙·일직 및 노선지도근무와 같이 통상적인 업무 외 시간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해 그 실질적인 업무 강도와 내용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정 수당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함.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닌 경우, 즉 본래 업무의 연장선에 있거나 통상 근로와 유사한 밀도와 질을 가진 경우라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실비변상적 금품 수령만으로는 근로자가 법정 수당 청구권을 포기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이는 기업들이 숙·일직 등 비정규적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 관행을 재검토하고,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임금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

판시사항

가. 숙·일직시 본래의 업무가 연장되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시내버스 운송사업회사의 총무부장이 근로계약상 의무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노선지도근무를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였다면, 평소 관장업무인지 여부에 불문하고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시간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회사가 지급하는 일·숙직근무 및 노선지도근무에 대한 소정의 금전이나 식권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고 하여 연장시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

재판요지

가.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시내버스 운송사업회사의 총무부장이 부정기적으로 통상근무 전후에 노선지도근무를 한 경우, 이에 따른 근로가 당초부터 근로계약상의 의무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근로기준법 소정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근로의 내용이나 밀도가 평소의 업무에 비해 매우 낮거나 전혀 다른 내용의 근로이고 그에 대한 별도의 상당한 수당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무가 그의 평소 관장업무인지 여부에 불문하고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연장시간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직근무 및 숙직근무에 대하여는 각 1회당, 노선지도근무에 대하여는 1시간당 일정한 금전이나 식권을 각 지급하여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그 각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각 연장시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6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1991.12.10. 선고 91다18248,18255 판

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남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27. 선고 92나272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해, 원고가 1985. 7. 1. 약 80대의 버스로 4개 노선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및 청사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1991. 4. 1. 퇴직하였는데, 재직시에 7, 8일에 1회 정도 정상근무시간이 끝난 후인 18:00부터 다음 날 08:30까지 14시간 30분동안 숙직근무를 하였고,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7, 8번에 1회 정도 08:30부터 18:00까지 일직근무를 한 사실, 피고 회사에서 일·숙직근무를 하는 원고와 같은 간부사원은 근무시간 중 대표이사를 대행하여 버스의 운행을 감독·통제하고, 다른 근무자들이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도록 단속하며, 운행을 마친 버스의 정비를 지시하고, 운행중의 버스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고장이 난 경우 신속히 상황에 대처하여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운행을 마친 버스를 회사 안이나 노상에 주차시킴에 있어서 주차질서를 유지하도록 통제하고, 버스운행에 따른 수익금이 정확히 입금되도록 감독하며, 회사 내의 전기시설을 잘 살펴 화재를 예방하는 등의 일을 수행하였는데, 일·숙직근무 중 근무자는 잠을 잘 수는 없는 사실, 숙직근무를 하는 간부사원은 보통 02:30경까지 운행을 마친 버스의 주차질서 통제, 입금감독, 정비지시 등의 일을 하고 04:30경이 되면 다시 버스운행이 개시되도록 감독하며, 한편 일직근무를 하는 간부사원은 근무 중 점심식사시간이나 약간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버스의 운행을 감독·통제하는 사실,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부정기적으로 통상근무 전인 오전에 1시간, 통상근무 후인 오후에 2시간의 노선지도근무를 하였는데, 위 노선지도근무는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시간에 있어서 간부사원들이 버스 정류장에 직접 나가서 피고 회사 소속 버스의 배차간격조정, 무정차 통과나 개문발차 등 운행무질서 단속, 승차편의 도모 및 과다탑승 조절 등의 일을 하는 근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0.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및 1991.12.10. 선고 91다1824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일·숙직근무는 비록 원고의 평소 관장업무와 동일한 업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소 관장하는 관리업무와 상당한 정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밀도나 긴장 정도가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보다 뒤지지 않고,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도 않으며,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숙직근무의 경우에는 18:00부터 다음 날 08:30까지의 14시간 30분의 근로 중 버스운행의 감독·통제, 주차질서 통제, 입금감독 및 정비지시 등의 일을 마치는 02:30경부터 버스가 운행을 개시하는 04:30경까지의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30분의 근로, 일직근무의 경우에는 9시간 30분의 근로 중 점심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등을 뺀 8시간 정도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위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연장시간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노선지도근무에 따른 근로가 당초부터 근로계약상의 의무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근로기준법 소정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다는 점이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근로의 내용이나 밀도가 평소의 업무에 비해 매우 낮거나 전혀 다른 내용의 근로이고 그에 대한 별도의 상당한 수당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업무가 원고의 평소 관장업무인지 여부에 불문하고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연장시간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업무의 근로 밀도가 통상의 업무에 비추어 낮다거나 통상의 근로와 전혀 이질의 근로라고 볼 수 없어 위 업무가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수당이 지급되는 연장시간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연장시간근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또한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일직근무에 대하여는 1회에 금1,500원을, 숙직근무에 대하여는 1회에 금 3,000원을, 노선지도근무에 대하여는 1시간당 금1,500원 상당의 금전이나 식권을 각 지급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위 각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각 연장시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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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2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7. 27. 선고 92나27217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임금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임금

숙·일직 및 노선지도근무의 연장·야간·휴일근로 해당 여부 및 수당 지급 묵시적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사실관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숙·일직 근무의 연장·야간·휴일근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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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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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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