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986 판결 건물철거등
상고기각
표준판례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제3자의 방해행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의 배제 청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1필지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전체 필지에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내부적으로는 구분소유이나 외부적으로는 공유관계가 성립하므로, 제3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자기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해당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는 원고의 토지에 대한 방해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방해배제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제3자의 방해행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의 배제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1필지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전체 필지에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특정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으로 보며, 지분권자는 내부적으로 특정 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기해 배제를 구할 수 있음.
- 법리: 외부 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가 상호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공유자 아닌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공유자로서의 지위에 있으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자신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4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공유자가 제3자에 대해 전체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법리 적용을 보여줌.
- 내부적으로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공유관계의 외형을 유지하여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의 권리 행사를 폭넓게 인정한 점이 중요함.
- 이는 부동산 거래 관행상 발생하는 미등기 특정 부분 매수와 공유지분 등기 형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
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전체토지에 대하여 제3자의 방해행위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재판요지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지분권자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특정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터잡아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1필의 토지 중 위치와 평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도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필지 전체평수에 대한 매수부분의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이를 일반의 공유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고, 외부적으로는 공유이나 내부적으로는 구분소유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와 같이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지분권자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특정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터잡아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9.6.26. 선고 79다741 판결 참조).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은 상호 명의신탁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공유자 아닌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공유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자신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서 까지도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방해배제청구를 인용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구분소유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가 상호 명의신탁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어느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것인지에 관하여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미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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