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작성 시 집행인낙 의사표시에 대한 표현대리 규정 준용 여부

결과 요약

• 공정증서 작성 시 집행인낙 의사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음이 확정됨.

사실관계

• 원고의 처 소외 1은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함.
• 소외 1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의 인감도장과 공증용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음.
• 피고는 소외 1에게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표현대리를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리권 인정 여부 및 입증책임

• 원심은 소외 1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1에게 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대리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함.
• 공정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이는 소외 1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촉탁했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뿐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공정증서 작성 시 집행인낙 의사표시에 대한 표현대리 적용 여부

•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임.
•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음.
• 대법원은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공정증서 작성 시의 집행인낙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을 소송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소송행위에는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한 판례임.
• 이는 공정증서의 집행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법적 효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기여함.
• 따라서 공정증서 작성 시 대리인을 통한 집행인낙 의사표시를 할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