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등기말소청구 소송의 당사자적격 및 부동산 합유자의 사망 시 소유권 귀속
결과 요약
- 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등기의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부적법하며,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 사망 시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됨을 판시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이 1978. 1. 28. 망 소외 2, 망 소외 1, 피고 1 3인 명의로 합유이전등기됨.
- 망 소외 2와 망 소외 1이 사망하였고, 원고는 이들의 상속인들을 포함한 피고들을 상대로 합유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청구함.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31. 6. 25. 피고 1, 망 소외 3, 망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71. 12. 15.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 종중은 망 소외 3이나 망 소외 2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권리를 취득한 바 없음.
- 원고 종중의 종손인 소외 4가 1971년경 농지위원들로부터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받고, 이에 기하여 관할 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종원들로부터 소외 4가 원고 종중의 대표자임을 결의한다는 취지의 결의서를 작성받아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원고 종중 소유였으나 명의신탁되었고, 이후 재매수 또는 재신탁 과정을 거쳐 1971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등기말소청구 소송의 당사자적격
- 법리: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 말소 절차 이행 청구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임.
- 판단: 원심은 망 소외 2,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위 망인들 명의의 합유등기 말소에 있어 등기의무자로서의 적격이 없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부동산 합유자의 사망 시 소유권 귀속
- 법리: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음.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잔존 합유자가 1인일 경우 잔존 합유자의 단독 소유로 귀속됨.
-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합유자들 간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인 피고 1의 단독 소유로 귀속된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수긍함.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 여부
- 법리: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나,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됨. 보증서 등의 허위성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종중 명의의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종중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804 판결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원고 종중의 명의신탁 및 재매수/재신탁 주장의 타당성
- 법리: 등기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해야 함. 경험칙에 반하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 판단: 원심은 1931. 6. 25.자 등기가 망 소외 3, 소외 2가 망 소외 1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매수하여 경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함. 원고의 명의신탁 및 재매수/재신탁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이 1931. 6. 25. 이후 피고 1이 관리하며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기권리증을 피고 1이 소지하고 있는 점, 원고 종중의 활동이 불분명한 점, 종중원이 임의 매도한 재산을 재매수하거나 재신탁한다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 취사선택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당사자적격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특히 부동산 합유 관계에서 합유자 사망 시 소유권 귀속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여,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 지위를 승계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합유 부동산의 법률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 또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해 경료된 경우 번복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 입증 정도가 '법관의 확신'에 이를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여 추정력 번복의 문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원고의 명의신탁 및 재매수/재신탁 주장을 배척한 과정에서 경험칙과 증거의 신빙성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줌. 특히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 부동산 관리 현황, 종중 활동의 실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판시사항
가. 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적부 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소유권의 귀재판요지
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나.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참조판례
가.대법원 1962.2.28. 선고 4294민상733 판결 1974.6.25. 선고 73다211 판결(공1974.7954) 1980.10.27. 선고 79다1857 판결(공1980,13390) 나.대법원 1981.7.28. 선고 81다145 판결(공1981,14206) 1987.6.23. 선고 86다카2951 판결(공1987,1230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온양정씨 총계당 제2자 진사공종중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당변호사 ○○○ ○ ○○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이 유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며, 한편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8.1.28. 원고 종중 명의로부터 망 소외 2(원고 종중의 대표자와는 다른 사람이다), 제1심 공동피고이던 망 소외 1, 피고 1 3인 명의로 합유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위 망 소외 2, 소외 1이 그 판시 일자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합유자들간의 다른 특별한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합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은 잔존합유자인 피고 1의 단독소유로 귀속될 뿐 위 망인들의 상속인들인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위 나머지 피고들은 위 망인들 명의의 위 합유등기의 말소에 있어 그 등기의무자로서의 적격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판단 또한 위와 같은 취지의 것이어서 옳게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합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8점 및 원고의 상고이유 라.의 (3),(4)항에 대하여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음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지만,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31.6.25. 피고 1과 위 망 소외 1의 부인 망 소외 3 및 위 망 소외 2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1971.12.15.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37.10.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 종중은 위 망 소외 3이나 위 망 소외 2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그 권리를 취득한 바 없는 사실, 그런데 원고 종중의 종손인 소외 4(당시 ○○군 △△과 보호계장으로 근무)가 1971년경 원고 종중 자체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 소유인 여부 등에 관하여 전혀 모르면서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원고 종중 재산이라는 위 소외 4의 말만을 믿은 농지위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종중이 1937.10.1.부터 위 망 소외 3,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 교부받고, 이에 기하여 관할 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는 한편,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소외 5 등 일부 종원들 6인만으로부터 위 소외 4가 원고 종중의 대표자임을 결의한다는 취지의 결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와 같이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종중 명의의 위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종중 명의의 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거시증거 중 원심판결선고후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심 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을 제외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또 원심의 판단 역시 위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보증서의 허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 내지 7점 및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의 충남 아산군 (주소 생략). 임야 9정 1단 9무는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이나 그 소유명의만을 원고 종중원들인 망 소외 8, 소외 9, 소외 3, 소외 10에게 신탁하여 재결받은 것인데, 그 후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위 망 소외 3 등이 주동이 되어 원고 종중 모르게 위 분할전 부동산을 전부 또는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망 소외 11에게 매도하여, 원고 종중은 위 망 소외 1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재매수하거나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분할전 부동산에서 분할 된 후, 다시 위 망 소외 3과 위 망 소외 10의 아들인 위 망 소외 2 2인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위와 같이 1931.6.25.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1971.12.15.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권자인 원고 종중 명의로 경료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31. 6. 25. 위 망 소외 11로부터 1931.6.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와 같이 위 망 소외 3,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등기는 위 망 소외 3, 소외 2가 위 망 소외 1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매수하여 경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다음,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그 판시 일부증거는,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부동산은 1931. 6. 25. 이후 피고 1에서 관리하면서 그 이래 피고 1의 부모, 형, 백부모, 사촌형의 분묘만이 설치되어 있는 점, 위 1931.6.25.자 등기의 등기권리증(을제6호증)을 종손도 아니고 원고 종중의 대표자도 아닌 피고 1이 소지하고 있는 점, 온양정씨의 종중원들 중 그 대종중의 지파 소종중으로서의 원고 종중이 그 당시에 있어서도 그 종중원들만에 의한 소종중으로서 실제 활동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및 원고 종중이 그 종중원이 임의로 매도한 재산을 재매수하거나 또는 매도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 분할된 후 이를 임의매도한 종중원들 중 일부 종중원들에게 다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 판시 일부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경험칙위반,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 1은 이 사건 소송 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하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는 그 태도를 바꾸어 그의 부인 위 망 소외 3이 개인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 을제6호증을 자세히 살펴 보면, 거기에 날인된 인영은 1931년 당시 온양등기소의 공식명칭인 '○○지방법원 온양출장소'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위 을제6호증이 소론 주장과 같이 허위의 문서라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위 을제6호증이 위조된 문서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조치도 수긍이 가므로, 원심이 이를 채택한 것이 증거능력에 관한민사소송법상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또 위 분할전 부동산의 소유명의자 중 1인인 위 망 소외 9가 원고 종중의 지파 소종중인 용경파에 속하는 종중원임은 피고 1이 자인하고 있는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위 망 소외 9는 또 다른 지파 소종중인 호경파에 속하는 종중원이라고 인정한 것은 당사자 처분권주의 내지 변론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나, 설사 원심이 그와 같이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결과에 무슨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1 등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이전등기를 경료한 목적이 소론 주장과 같이 피고 1 등을 포함한 원고 종중원들이 그 중시조인 소외 12를 비롯한 조상들의 묘소를 관리하고 시제를 지내는 데 있다고 인정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합유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