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6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심은 원판시 임야에 대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에 의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함.
• 원심은 피고가 1978. 6. 1.경 망 소외 2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판시함.
• 원고 6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고, 허위의 확인서에 터잡아 이루어졌으므로 추정력이 번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 피고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 여부

• 법리: 구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은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가 1974.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함.
• 판단:
  •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78. 6. 1.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추정력은 번복됨.
  • 또한, 농지위원이던 소외 3이 피고로부터 보증서 발급을 부탁받고 사례비를 받고 소유명의자에게 양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나머지 보증인들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인 확인서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 점에서도 추정력은 번복됨.
  • 결론: 원심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아직도 추정력이 존속한다고 인정한 것은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 및 동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단서: 그러나 피고가 1978. 6. 1.경 소외 2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관계 증거에 비추어 정당하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등기 추정력에 관한 위와 같은 위법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 판례: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0286 판결,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3910 판결

검토

• 구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은 해당 법률행위가 1974. 12. 31. 이전에 이루어졌을 때에만 인정됨을 명확히 함.
• 법률행위 시점이 특별조치법 적용 기준 시점 이후이거나, 보증서 등 등기 원인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될 수 있음을 확인함.
• 다만,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임이 인정된다면, 등기 자체의 효력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률행위의 실제 발생 시점과 보증서 등 서류의 진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