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자주점유 추정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아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유의 잡종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1965. 1. 1.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1985. 1.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1982. 3. 25. 이 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상물 철거 및 이전을 요구받음.
• 원고는 1984. 11. 29. 아들을 시켜 서울특별시장과 지장물 이전 및 철거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함.
• 원고는 1985. 1. 4. 지상물을 철거하여 서울특별시에 인도하였고, 이후 피고 산하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이를 점유, 사용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제소 당시까지 약 6년 11개월 동안 아무런 권리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소유의사의 추정은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권원에 터잡아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경험칙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사정, 즉 점유자가 점유 중에 참다운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깨어짐.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상물 철거 및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토지를 인도하였으며, 이후 장기간 아무런 권리주장을 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97조 제1항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1381 판결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80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취득시효의 요건 중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함.
• 특히, 점유자가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보이거나 당연히 취했을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 사건에서 원고가 토지 소유자인 피고(서울특별시)의 요구에 따라 지상물을 철거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토지를 인도한 행위, 그리고 장기간 권리 주장을 하지 않은 행위는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리는 결정적인 사정으로 작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