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명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요건 및 입증책임

결과 요약

•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명한 경우 자주점유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임을 알면서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 등은 타주점유를 인정할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여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62. 9.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된 주택에 거주하며 토지를 점유, 사용해 옴.
•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조카인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망 소외 1의 소유임을 알면서 사용해 옴.
• 피고는 1988. 12. 초순경 망 소외 1에게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콩 2말을 지급함.
• 망 소외 1 사망 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매도되자, 피고는 소외 2에게 자신과 상의 없이 토지를 처분했다고 항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 법리: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보존등기가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4874 판결
•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627호)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 및 타주점유 입증책임

• 법리:
  •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가 결정됨.
  •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가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없음.
  • 위 법률상의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
  • 점유자의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조카인 망 소외 1의 소유임을 알면서 계속 사용해 온 점.
  • 피고가 1988. 12. 초순경 망 소외 1에게 사용료 명목으로 콩 2말을 지급한 적이 있는 점.
  • 망 소외 1 사망 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소외 2에게 항의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6139 판결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5437 판결

석명권 행사 및 입증촉구의무

• 법리: 법원이 석명권 행사의 하나로서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없는 경우 입증촉구의무를 지는 것은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며,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원심이 다른 증거방법의 신청을 종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검토

•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요건을 명확히 제시한 판례로,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임을 인지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하는 객관적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점유취득시효 항변 시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입증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무상 유용한 기준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