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피해자의 개호인 인정 범위 및 자동차대여회사의 운행자 책임

결과 요약

• 식물인간 상태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하고, 자동차 임대약관 위반 운전 사고 시 자동차대여회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친구들과 입영신체검사를 위해 조치원으로 가던 중, 운전면허 없는 소외 1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발생.
• 원고 1은 이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됨.
• 피고회사는 자동차대여업체로, 운전면허 취득자에게만 임대하고 제3자 운전을 금지하는 약관을 운용 중이었음.
• 소외 3이 피고회사로부터 사고 승용차를 임차한 후 소외 2에게 넘겨주었고, 소외 2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소외 1이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과실상계

• 원심은 원고 1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았고, 운전면허 없는 운전미숙자이자 술에 취한 소외 1의 운전을 방치한 채 조수석에 탑승한 잘못을 들어 70%의 과실상계를 함.
• 대법원은 원심의 과실상계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논지를 기각함.

식물인간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

• 원심은 원고 1의 개호 내용이 1일 24시간 동안 곁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드는 것이므로, 하루에 일반도시노동능력을 갖춘 성인남자 1인으로 족하다고 판단하여 성인남자 1인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만을 개호비로 산정함.
• 대법원은 원심의 개호비 산정이 옳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자동차대여회사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

• 원심은 피고회사가 차량 보유자로서 차량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임대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통해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함.
• 사고 당시 운전자인 소외 1이 임차인 아닌 제3자이고 운전면허도 없는 자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운행지배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는 소외 1을 통해 운행을 간접적, 잠재적으로 계속 지배함으로써 사고 당시에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함.
• 또한, 원고 1이 운전자와 함께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했더라도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 1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전면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고, 위법이 없다고 보아 논지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3.27. 선고 91다3048 판결
• 대법원 1991.4.12. 선고 91다3932 판결

위자료 산정

• 원심의 위자료 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5년으로 단축된 여명기간을 선고받음.
• 소외 1은 운전면허가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음.

검토

• 본 판결은 식물인간 상태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 시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더라도 간헐적 시중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인남자 1인의 노임만을 인정한 점과, 자동차대여회사가 임대약관 위반 및 무면허 제3자 운전 사고 시에도 운행자 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특히 자동차대여회사의 운행자 책임 인정은 차량 보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지속성을 강조한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취지를 살린 판결로 볼 수 있음.
• 피해자의 과실상계 비율 70%는 안전띠 미착용, 무면허 음주 운전 방치 등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결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