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대상토지 보상액 산정 시 인근토지 지가변동률의 의미

결과 요약

• 수용대상토지 보상액 산정 시 참작하는 '지가변동률'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을 의미함.
• 다만, 해당 구·시·군의 지가가 당해 사업으로 인해 변동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인근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 시 적용될 지가변동률에 대해 다툼.
• 이 사건 토지는 부천시 생산녹지지역에 위치하며, 공시기준일(1990.1.1.)부터 수용재결일(1990.10.26.)까지 부천시 생산녹지지역의 지가상승률은 28.18%였음.
• 원심은 위 지가상승률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함.
• 원심은 부천시 인접지역(인천 북구, 남동구, 시흥시, 광명시, 서울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등 7개 지역) 생산녹지지역의 평균 지가상승률 21%를 손실보상액 산정 시 참작할 지가변동률로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용대상토지 보상액 산정 시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 법리: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지가변동률"은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 지역의 지리적·사회경제적 밀접성을 고려할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을 의미함.
• 법리: 다만,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가 당해 사업으로 인해 변동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인근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영향을 받은 부천시 생산녹지지역의 지가상승률(28.18%) 대신, 사업 영향을 받지 않은 인접 7개 지역의 평균 지가상승률(21%)을 참작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한다."
• 대법원 1993.5.14. 선고 92누779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수용대상토지 보상액 산정 시 '지가변동률' 적용에 있어 개발이익 배제 원칙을 명확히 함.
•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반영된 지가변동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피수용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므로, 이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가치만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됨.
•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현행 토지보상법)의 기본 원칙과도 일맥상통함.
• 실무상 보상액 산정 시 사업의 영향을 배제한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접 지역의 지가변동률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임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