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산정 기준 근로소득 범위 및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방법

결과 요약

• 회사가 임원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및 차량유지보조비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을 인정함.
•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한쪽이 불분명하면 모두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함을 확인함.
•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 양도 시 1975.1.1. 현재 시가 불분명하면 취득가액 불분명으로 간주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주인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소외 1, 소외 2에게 퇴직금 125,135,000원을 지급하고 손금 산입함.
• 원고는 퇴직자들에게 월평균 임금의 200% 상여금을 급여로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원고는 퇴직자들에게 차량유지보조비 명목으로 매월 30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유류대 등 유지비는 별도로 지출함.
• 원고는 1974.12.31.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1988.1.21. 양도하였으나, 19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임원 퇴직금 산정 시 근로소득 범위에 상여금 및 차량유지보조비 포함 여부

• 법리: 법인세법상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의미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 성격의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됨. 차량유지보조비 또한 차량 운영과 무관하게 지급된 수당 성격의 급여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임원인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및 차량유지보조비는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 대법원 1990.3.27. 선고 89누1322 전원합의체판결

2.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불분명 시 산정 방법

• 법리: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6항

3.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 결정 방법

• 법리: 법인이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그 이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알 수 있더라도 양도차익 계산을 위해 1975.1.1. 현재의 시가가 확인되어야 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74.12.31. 이전에 취득하여 19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법인세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
• 대법원 1990.10.23. 선고 89누642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임원 퇴직금 산정 시 근로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불분명한 가액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여 세법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함.
• 특히, 1974년 이전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1975년 시가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실무상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