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092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포기자의 구 상속세법상 상속인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상속인"에는 상속 개시 후 상속을 포기한 자도 포함됨을 확인함.
- 원고 2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원고 3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 2억 원이 증여가 아닌 채무 반환 성격인지 여부가 쟁점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상속인" 범위
- 법리: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이 상속 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취지는, 조세 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고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려는 데 있음. 특히 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보다 엄격하게 규율하는 취지를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며, 상속 개시 후 상속을 포기한 자도 해당 법조항의 상속인에 포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원고 3이 교부받은 금 2억 원의 성격
- 법리: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 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며,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 3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 2억 원은 원고 3의 몫인 169,211,567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30,788,433원은 차용한 것으로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상속세법상 '상속인'의 개념을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상속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는 상속세법상 상속인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이는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조세 형평을 유지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또한, 행정규칙인 기본통칙이 법원의 사실 인정 및 판단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을 재확인하여, 법원의 독립적인 판단 권한을 강조함.
재판요지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소정의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한다대법원
판결
이 유
1. 원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상속세법 제4조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은닉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인바, 특히 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보다 더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 3이 1990.3.6. 망 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금200,000,000원은 위 원고 및 원고 2와 소외 2, 소외 3이 위 망 소외 1에게 교부하였던 합계 금 393,032,724원 중 원고 3의 몫인 금 169,211,567원을 돌려 받고, 위 소외인들의 몫 중 금 30,788,433원을 위 원고가 차용하기로 하여 교부받은 것으로서, 위 원고가 위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위 합계 금 393,032,724원 중 위 원고가 교부받은 금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93,032,724원은 위 망 소외 1이 위 원고 및 원고 2와 위 소외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라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이 내세우는상속세법기본통칙(94…29-2 제8호 단서)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의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2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