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으로 바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결정해야 함을 판시하며 원심의 과세처분 위법 판단을 지지, 상고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이 1990년도에 건물을 임대하여 얻은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해 원고가 자진신고한 금액과 달리, 피고가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처분함.
• 원심은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 및 같은 법 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51호) 시행 당시에는 영업세가 부과되는 사업의 경우 영업세법에 의해 총수입금액이 조사 결정되어 있으면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총수입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으로 보았음.
• 영업세법이 폐지되고 부가가치세법이 시행(1977.7.1.)됨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가 삭제(1977.8.20. 대통령령 제8652호)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 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원심이 원고의 남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4.10. 선고 82누211 판결
• 대법원 1988.3.22. 선고 88누44 판결
•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 제118조 내지 제120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51호) 제159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60조, 제169조 제2항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세법 개정에 따른 총수입금액 산정 기준의 변화를 명확히 함. 특히 영업세법 폐지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하여, 과세당국이 소득세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결정해야 함을 시사함.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