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광고물 설치 허가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상 허가 기준에 위배된 광고물 설치 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1. 6. 11. 원고에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 이후, 법이 정하지 아니한 종류의 광고물인 "야립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를 허가함.
• 이 사건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의 "지주이용간판"에 해당할 수 있으나, 동 시행령 제20조가 정하는 규격 및 표시 내용 제한을 벗어남.
• 피고는 이 사건 허가에 위법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허가 취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법한 광고물 설치 허가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 행정청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는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 이익 보호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해야 함.
•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 재량권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
• 법원은 원고가 오랫동안 광고물을 설치·관리해 온 점, 광고 내용에 철도 홍보 등 공익적 요소가 포함된 점, 피고가 스스로 연장 허가를 해 주어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시설을 개수한 점, 허가 기간 만료가 임박한 점, 철도청도 광고물 존속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이 사건 허가 취소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6433 판결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9780 판결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4973 판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1990. 8. 1. 법률 제42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20조
•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

참고사실

• 이 사건 광고물은 순전한 상업광고가 아니라 철도 홍보 등도 포함하고 있음.
• 피고는 이 사건 광고물에 대해 스스로 연장 허가를 해 준 바 있음.
• 이 사건 허가 기간은 1993. 6. 8.까지로, 취소 처분 당시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음.
• 철도청도 이 사건 광고물 중 한 개의 존속을 원하고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청의 수익적 처분 취소 시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강조하며, 위법한 허가라도 그 취소에 따른 사익 침해가 공익상 필요보다 클 경우 재량권 일탈로 위법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행정청 스스로 위법한 허가를 연장해 준 사실이 있다면, 그 허가를 신뢰한 상대방의 기득권 보호 필요성이 더욱 커짐을 시사함.
•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별개로, 그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처분으로 인한 상대방의 불이익과 공익상의 필요를 면밀히 비교 교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