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181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파기환송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지소유자의 증여에 의한 건물 소유권 취득 및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무상사용 채무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대지소유자가 제3자 자금으로 아들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대지소유자의 증여에 의해 아들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무상사용 채무(건물 임대료 상당액)를 공제해야 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소외 3은 자신의 단독 소유 토지 위에 소외 4의 건축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기로 약정함.
- 약정 내용은 10년간 소외 4가 건물을 사용수익한 후 반환하는 조건이었음.
- 건축주는 소외 3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원고(소외 3의 아들) 등으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됨.
- 원고 등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침.
- 과세당국은 원고 등이 건물 건축비 상당을 소외 3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대지소유자의 증여에 의한 건물 소유권 취득 여부
- 법리: 대지소유자가 그의 단독 소유 토지상에 제3자의 건축자금으로 아들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게 하여 아들 명의의 준공검사까지 받은 경우, 대지소유자는 아들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출연한 것으로 봄. 아들은 대지소유자가 의욕한 대로 자기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대지소유자의 증여에 의하여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소외 3이 아들들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0년간의 사용권을 출연하였고, 그 결과 원고 등은 소외 3이 의욕한 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 등의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소외 3의 증여에 의하여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함.
2.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무상사용 채무 공제 여부
- 법리: 수증자가 증여로 인하여 제3자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함을 허용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가액에서 그 건물을 무상사용하도록 허용할 채무의 가액, 즉 무상사용 기간 동안의 건물 임대료 상당액을 공제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수증자인 원고 등은 위 증여로 인하여 소외 4가 이 사건 건물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함을 허용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가액에서 이 사건 건물을 10년 동안 무상 사용하도록 허용할 채무의 가액, 즉 10년간의 건물 임대료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함.
3. 건물 임대료 산정 방법
- 법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취득 당시 건물가액은 건축공사대금 상당액이며, 이 공사대금은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 동안의 사용료와 상계된 셈이므로,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과 같은 금액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위 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건물가액은 건축공사대금액인 540,000,000원 상당이며, 이 공사대금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10년간의 사용료와 상계된 셈이어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10년간의 임료 상당액과 같은 금액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액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0년간의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대지소유자가 제3자의 자금으로 아들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서도, 수증자가 부담하는 무상사용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증여의 실질과 수증자가 부담하는 반대급부 또는 채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제시함.
- 특히, 무상사용 채무의 가액을 건물 임대료 상당액으로 보고, 그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무 적용에 지침을 제공함.
판시사항
가. 대지소유자가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반환조건으로 제3자의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아들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그 아들이 증여에 의하여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가'항의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산정시 그 무상사용하도록 한 기간 동안의 건물임대료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02'항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재판요지
가. 대지소유자가 그의 단독 소유인 토지상에 10년 간 사용수익 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제3자의 건축자금으로 아들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게 하여 아들 명의의 준공검사까지 받은 후 아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다면, 대지소유자는 그의 아들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10년 간의 사용권을 출연하였고 그 결과 그 아들은 대지소유자인 아버지가 의욕한 대로 그 건물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대지소유자의 증여에 의하여 그 아들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가'항의 경우, 수증자인 아들은 그 증여로 인하여 제3자가 건물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함을 허용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아들이 그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가액에서 그 건물을 10년 동안 무상사용하도록 허용할 채무의 가액, 즉 10년 간의 건물임대료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항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취득 당시의 건물가액은 건축공사대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 공사대금은 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10년 간의 사용료와 상계된 셈이어서 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10년 간의 임료 상당액과 같은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을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함으로써 그 건물에 대한 10년 간의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다참조판례
가.나.다.대법원 1994.12.22. 선고 93누1824 판결(동지) 가.다.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1582 판결(공1990,284) 가.대법원 1989.11.28. 선고 89누5898 판결(공1990,175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외 1, 소외 2(이 뒤에서는 “원고등”이라고 한다)가 그들의 부(부)인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기 보다는 위 소외 3이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둔 위 소외 3의 소유라고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3이 소외 4와의 사이에 위 소외인이 건축비를 제공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향후 10년간 사용수익한 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 4가 1988.3.30. 건축주를 위 소외 3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5.20. 소외 5에게 위 신축공사를 공사비 금 540,000,000원에 도급을 주어 신축공사에 착공하게 한 사실, 그 후 같은 해 6.16. 건축주 명의가 위 소외 3에서 원고 등의 이름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달 29. 원고 등의 이름으로 준공검사를 받은 후 같은 해 7.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등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3이 그의 단독 소유인 이 사건 토지상에 10년간 사용수익 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제3자의 건축자금으로 아들들인 원고 등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게 하여 원고등 명의의 준공검사까지 받은 후 원고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이상, 이는 위 소외 3이 준공검사서상의 준공일에 아들들에게 건축비를 증여하고 이로써 건물을 신축하여 수증자로 하여금 직접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 상당을 그 준공일인 1988.6.29. 위 소외 3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증여세등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3은 그의 아들들인 원고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0년간의 사용권을 출연하였고 그 결과 원고등은 위 소외 3이 의욕한 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 등의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위 소외 3의 증여에 의하여 원고등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수증자인 원고등은 위의 증여로 인하여 소외 4가 이 사건 건물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함을 허용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가액에서 이 사건 건물을 10년 동안 무상 사용하도록 허용할 채무의 가액, 즉 10년간의 건물임대료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의 건물가액은 건축공사대금액인 금 540,000,000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고, 이 공사대금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10년간의 사용료와 상계된 셈이어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10년간의 임료 상당액과 같은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액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0년간의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위 건축공사비 전액을 증여가액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