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격비준표상 가격조정률과 다른 조정률 적용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조정률과 다른 조정률을 적용하여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위법함.
•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광대로 한면에 접함.
• 표준지는 광대로 각지임.
• 1991년도 서울 강남구 일반 주거지역 토지가격비준표상 도로접면조건의 차이로 인한 가격조정률은 0.81임.
• 피고는 합리적 근거 없이 위 조정률을 '1'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1. 1. 1. 기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별토지가격 결정 시 토지가격비준표상 가격조정률 적용의 적법성

• 법리: 개별토지가격 결정 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조정률은 합리적 근거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결정 시 적용될 1991년도 서울 강남구 일반 주거지역 토지가격비준표상 도로접면조건의 차이로 인한 가격조정률이 0.81임에도, 피고가 합리적 근거 없이 그 조정률을 '1'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인정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며, 원심판결에 개별지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개별토지가격 결정 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객관적인 가격조정률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행정청이 합리적 근거 없이 비준표상의 조정률과 다르게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임을 확인함.
• 이는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