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상 토지거래허가 간주 규정 적용 및 거부처분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가 간주된 이후의 거부처분은 위법함.

사실관계

• 성업공사가 원고에게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1991. 11. 4. 피고에게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계약예정금액 및 용도를 통보함.
• 피고는 위 통보 이후 토지거래허가 거부처분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간주 여부 및 거부처분의 위법성

• 법리: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성업공사가 토지 매각을 위해 도지사에게 목적물 정보를 통보한 때에는 그 통보일로부터 25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법원의 판단:
  • 성업공사가 1991. 11. 4. 피고에게 토지 정보를 통보하였으므로, 그 통보일로부터 25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인 1991. 11.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 이미 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가 지난 후에 이루어진 거부처분은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와 배치되므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규제구역 내 토지 소유권 등 이전 계약 시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9 제1항: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 당해 기관의 장이 도지사와 서면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폐지): 성업공사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목적물 정보를 통보하면 통보일로부터 25일 경과 다음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검토

• 본 판결은 구 국토이용관리법령상 토지거래허가 간주 규정의 효력을 명확히 함.
• 행정청의 처분이 이미 법률상 발생한 효과에 반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특히, 법령에 의해 특정 행위가 이루어지면 허가가 간주되는 경우, 행정청은 간주된 허가의 효력을 부인하는 처분을 할 수 없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