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 "HEMOCLIP"의 기술적 상표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출원상표 "HEMOCLIP"은 지정상품인 심장혈관 클로우저의 성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됨.

사실관계

• 출원상표 "HEMOCLIP"은 영문자를 횡서로 표기한 상표임.
• 지정상품은 상품류구분 제11류의 심장혈관 클로우저임.
• 원심은 출원상표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초심의 거절사정을 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술적 상표 해당 여부

• 쟁점: 출원상표 "HEMOCLIP"이 지정상품의 성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HEMOCLIP"은 "혈액(피)"의 뜻을 가진 "HEMO"와 "클립, 꼭 집다"의 뜻을 가진 "CLIP"의 두 단어를 결합한 것임.
  • 지정상품인 "심장혈관 클로우저"와 관련지어 볼 때, "심장혈관을 폐쇄하는 데 사용하는 클립" 등의 의미로 인식됨.
  • 따라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 할 수밖에 없음.
  •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기술적 상표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표를 구성하는 단어의 의미와 지정상품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의학 분야와 같이 전문적인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용어가 상품의 성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상표 출원 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함.
• 상표의 식별력 유무는 상표의 구성뿐만 아니라 지정상품과의 관련성, 그리고 일반 수요자의 인식 가능성을 바탕으로 판단됨을 재확인한 판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