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 ‘snappy c’의 기술적 상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출원상표 ‘snappy c’는 지정상품인 홍차, 녹차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될 수 없다는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심은 출원상표 ‘snappy c’ 중 “snappy”가 “(차 따위) 향기가 강한”의 뜻이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와 같이 인식할 수 있고, ‘c’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결국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인 홍차, 녹차 등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술적 상표 해당 여부

•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
• 출원상표 중 “snappy”는 “팔팔한, 세련된, (개 따위가) 무는 버릇이 있는, 무뚝뚝한, (불이) 바작바작 타는, 재빠른, 급한, (추위가) 살을 에는 듯한, (차 등의) 향기가 짙은” 등의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나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님.
• 특히 “(차 등의) 향기가 강한”의 뜻은 일부 영한사전에만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그 단어의 다양한 의미, 사용 빈도, 사전 수록 실태, 거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원상표를 홍차, 녹차 등 지정상품의 “향기가 강하다”는 뜻으로 직감하거나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홍차, 녹차 등의 성질(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심결은 기술적 상표의 등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표법 (1990.1.3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기술적 상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단어의 의미 다양성, 사용 빈도, 사전 수록 실태, 그리고 실제 거래에서의 인식 가능성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특정 의미가 일부 사전에만 수록되어 있거나 자주 사용되지 않는 경우, 일반 수요자가 해당 의미로 직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술적 상표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있어 소비자의 실제 인식 수준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상표 출원 시 해당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와 사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