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BALSAM"의 기술적 상표 해당 여부 및 등록 가능성

결과 요약

• 출원상표 "BALSAM"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이 가능함.
•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심은 본원상표 "BALSAM"이 "발삼을 분비하는 나무, 향유"의 뜻을 가져 지정상품인 과실액, 오렌지주스, 홍차, 녹차 등에 사용하는 경우 그 성질(품질, 용도, 효능, 원재료)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술적 상표 판단 기준 및 "BALSAM"의 기술적 상표 해당 여부

• 기술적 상표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의미함.
• 어떠한 상표가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가진 관념, 지정상품의 공통된 품질과 효능,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음.
• "BALSAM"은 외국어로서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휘가 아니어서 음료업계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관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움.
• "BALSAM"의 의미와 지정상품(과실액, 오렌지주스, 녹차 등)의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의 성질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할 때, "BALSAM"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심이 "BALSAM"을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기술적 상표의 등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기술적 상표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의 특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일반 거래자 및 수요자들의 인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외국어 상표의 경우,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지 않아 일반인이 그 의미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면, 설령 사전적 의미가 지정상품과 관련성이 있더라도 곧바로 기술적 상표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있어 추상적인 의미보다는 실제 거래사회에서의 인식 가능성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상표 출원 시 외국어 상표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