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조립주택"과 선등록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건축전용 또는 구축전용 재료"의 유사성 판단

결과 요약

•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조립주택"과 선등록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건축전용 또는 구축전용의 재료"는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됨.

사실관계

• 등록상표: 상품구분 제53류 "조립주택, 로봇"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5. 10. 28. 출원, 1987. 12. 2. 등록(상표등록 제147967호). 영문자 "SIPOREX"와 한글 "시포렉스"로 구성된 문자상표임.
• 선등록 인용상표: 상품구분 제33류 "시멘트, 석재와 다른 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축전용 또는 구축전용의 재료"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4. 4. 3. 출원, 1977. 2. 26. 등록(상표등록 제48894호). 1987. 5. 26. 존속기간갱신등록 시 지정상품을 태양열집열판, 창문용 레일을 제외한 건축전용 또는 구축전용의 재료 등 60개 상품으로 변경함. 영문자 "SIPOREX"로 구성된 문자상표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 및 "조립주택"과 "건축전용 또는 구축전용 재료"의 유사성 여부

• 법리: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상품의 출처가 오인되거나 혼동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조립주택"의 의미: 주택을 구성하는 각 부분이 공장에서 제조되어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완성되거나, 공장에서 대부분 조립 후 현장 운반 및 구축 방식으로 완성되는 주택으로, 규격화된 건축전용 또는 구축전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립 완성되는 것임. 상표법상 운반 가능한 이동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
  • 완제품과 부품 관계: "조립주택"과 "건축전용 또는 구축전용의 재료"는 완제품과 부품의 관계에 있음.
  • 동일한 용도: 두 상품 모두 주택의 용도에 쓰임.
  • 품질 차이: 품질에 있어서는 건축자재를 조립한 정도의 차이에 불과함.
  • 동일한 수요자: 두 상품의 수요자는 건축업자이거나 일반 소비자로서 동일함.
  • 거래 실정: 건축자재의 생산, 시공 등도 대부분 건축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상품류 구분: 1990. 9. 4. 상공부령 제753호로 전문 개정된 상표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동주택 등이 상품류구분 제33류로 구분되어 있어 특허청이 두 상품을 동일한 제33류로 취급하는 실정임.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두 상품은 유사한 상품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공부령 제753호 (1990. 9. 4. 전문 개정된 상표법시행규칙)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상품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용도, 수요자, 거래 실정, 그리고 관련 법규상의 상품 분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완제품과 그 구성 부품 간의 관계에서도 수요자층의 동일성 및 거래의 통념상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상표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류 구분이 상품 유사성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거래 실정을 반영하는 하나의 고려 요소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