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표법상 등록상표 불사용 추정 및 입증책임

결과 요약

• 구 상표법 제45조 제3항의 취지는 등록상표의 불사용 사실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제한된 행정구역 내 불사용 사실이 증명되면 국내 불사용으로 추정하여 상표권자에게 사용 사실 증명 책임을 지움으로써 취소청구인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데 있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심판청구인은 1980. 12. 3. 화장비누, 가루비누, 샴푸, 물비누, 약용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를 등록함.
• 심판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의 상표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문의한 결과, 1989. 12. 12.까지 해당 상표를 제품명으로 샴푸 및 약용비누에 대한 의약품 등 제조품목허가를 한 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음.
• 심판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연합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상표법 제45조 제3항의 불사용 추정 및 입증책임

• 법리: 구 상표법 제45조 제3항은 등록상표가 국내의 어느 곳에서도 사용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반면,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함. 이에 따라 시·군 또는 구와 같이 제한된 행정구역 안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증명된 때에는,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함. 이는 상표권자에게 국내 사용 사실 증명 책임을 지워 상표등록 취소청구인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 주려는 취지임.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심판청구인이 국내에서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시한 이유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피심판청구인이 영업소의 행정구역 등 국내에서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함.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제1항 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 상표권자가 상표원부에 등록된 국내의 자기나 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인 시·군(서울특별시의 구)에서 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함.
• 대법원 1990.12.11. 선고 90후915판결
• 대법원 1991.10.8. 선고 91후66 판결
• 대법원 1992.12.22. 선고 92후711,698 판결

참고사실

• 피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장비누, 가루비누, 물비누 등 3개 품목은 그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상표의 연합상표를 물비누에 사용하였다는 점만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구 상표법상 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 취소 심판에서 입증책임의 분배 원칙을 명확히 함. 상표권자에게 상표 사용 사실 증명 책임을 지움으로써 취소청구인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는 법률의 취지를 재확인한 판례임.
• 특히, 제한된 행정구역 내 불사용 사실이 증명되면 국내 전체 불사용으로 추정하는 법리가 상표권자에게 적극적인 사용 증명을 요구하는 근거가 됨을 명시함.
•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의 사용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상표권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