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도280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의 도시락 영업 범위
결과 요약
-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도시락 제조업 허가 없이 전화 주문을 통해 다량의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대중음식점 영업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유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당국으로부터 도시락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함.
- 피고인은 1990. 8.경부터 1992. 7. 6.까지 사이에 전화 주문을 통해 1일 평균 20개씩의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도시락 영업의 범위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 중 도시락 제조업이 있고, 식품접객업 중 대중음식점 영업에서도 도시락을 조리·판매할 수 있음.
- 대중음식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도시락은 접객업소에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매장에서 도시락을 조리하여 그 자리에서 판매하거나 취식케 하는 영업을 의미함.
-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장소를 이동하여 취식할 것을 전제로 위생상태를 확보하고 미리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전문적인 영업 형태는 포함하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도시락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수긍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검토
- 본 판례는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 영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락 제조업 허가 없이 대량으로 도시락을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확인하였음.
- 대중음식점의 도시락 판매는 매장 내 소비를 전제로 하며, 외부 판매를 위한 대량 제조는 별도의 제조업 허가가 필요함을 시사함.
- 이는 식품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임.
재판요지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 중에 도시락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접객업소에 찾아 오는 고객들에게 매장에서 도시락을 조리하여 그 자리에서 판매하거나 취식케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장소를 이동하여 취식할 것을 전제로 그에 대비한 위생상태를 확보하고 미리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전문적인 영업형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및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 중에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도시락제조업이 있는 이외에 식품접객업 중의 대중음식점영업에서도 탕반류, 면류, 죽류와 함께 도시락을 조리,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대중음식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 중에 도시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접객업소에 찾아 오는 고객들에게 매장에서 도시락을 조리하여 그 자리에서 판매하거나 취식케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장소를 이동하여 취식할 것을 전제로 그에 대비한 위생상태를 확보하고 미리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전문적인 영업형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를 인용하여, 피고인은 당국으로부터 도시락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1990.8.경부터 1992.7.6.까지 사이에 전화주문을 통하여 1일 평균 20개씩의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도시락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나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 영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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