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술행위의 의료법 위반 여부 및 처벌

결과 요약

•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됨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였음.
• 원심은 피고인의 무면허 침술행위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위반죄로 판단하였음.
•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침술행위를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 침술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함.
• 이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함.
• 원심이 피고인의 무면허 침술행위를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위반죄로 의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며, 죄형법정주의 위배의 위법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도1842 판결
• 의료법 제25조: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 의료법 제60조: 의료유사행위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영리 목적 인정 여부

• 원심이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위법이 없음.

참고사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면허 없는 침술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됨을 명확히 함.
• 이는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판결임.
• 특히, 영리 목적의 유무가 무면허의료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행위 자체의 위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형의 양정 부당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상고심의 심리 범위를 제한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