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및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소외 1은 1988. 2. 1.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태광건업(이하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인 지상구조물(기초공사 및 옹벽공사만 이루어진 상태)을 매도함.
• 소외 회사는 1988. 2. 29.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5. 12. 소외 주식회사 항도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 신축 공사를 계속하여 1988. 9. 28. 이 사건 2층 주택과 그 부속건물(창고, 계단, 변소 등)을 완공함.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의 위 건물들을 피고 및 피고의 처인 원심 공동피고 1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등은 이를 인도받아 이 사건 대지를 위 건물의 부지 및 마당으로 점유함.
•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위 원심 공동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건물은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여 미등기 상태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 법리: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함.
• 법리: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함이 상당함. 이는 저당권자가 완성될 건물을 예상할 수 있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으며, 사회경제적으로도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임.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지를 근저당설정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고, 불과 4개월여 만에 2층 주택 및 부속건물이 완공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위 건물의 건축은 외형상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 따라서 원심은 위 건축의 정도를 심리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 법리: 건물을 양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그 소유권이 여전히 매도인이며 원시취득자인 소외 회사에게 남아 있다 하더라도, 동인들이 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도 양수받기로 하였는지가 긍인되는 경우, 피고 및 원심 공동피고 1은 채권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 건물 소유자인 소외 회사 및 대지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차례로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음.
• 법리: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피고 및 원심 공동피고 1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였음. 이는 심리를 미진하고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366조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 1132 판결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533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미완성 상태였더라도, 건물의 규모와 종류가 외형상 예상 가능한 정도로 건축이 진전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여 미완성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범위를 확장함. 이는 사회경제적 효용 증진과 건물의 유지 필요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 또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리를 제시하여,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이전과 법정지상권의 관계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