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9218 판결 건물철거등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수위실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및 범위
결과 요약
- 아파트 시공사가 토지 매수 후 수위실을 축조하고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미등기 양도 및 영구사용권을 부여한 뒤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시공사는 수위실 소유를 목적으로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함.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수위실 대지에만 미치고, 자전거보관소와 철봉이 있는 토지에는 미치지 않음.
- 공작물 철거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한 공작물 철거 청구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님.
사실관계
- 피고들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 이 사건 토지 중 계쟁토지부분((나)·(다)·(라)부분 57㎡) 지상에 (나)부분 수위실 6.5㎡, (다)부분 자전거보관소 11㎡, (라)부분 철봉을 관리·사용하며 계쟁토지부분을 공동 점유함.
- 위 아파트 분양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경비실 등이 있었으나, 토지 소유자가 달라 철거됨.
- 아파트 입주자들의 항의에 따라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우건설(이하 '소외 회사')은 1984. 6. 2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지상물(수위실, 자전거보관소, 철봉)을 축조한 후 1984. 9. 15.경 이를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영구사용권을 부여함.
- 소외 회사는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2는 1987.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소외 3을 거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89. 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범위
- 법리: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함. 다만, 지상권의 범위는 건물의 소유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부분에 한정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토지와 지상물 중 건물인 수위실은 원래 소외 회사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토지가 소외 2에게 매도됨으로써 대지와 건물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소외 회사는 수위실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함.
- 자전거보관소와 철봉은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지상구조물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함.
- 수위실의 구조, 면적, 사용목적 및 건축된 장소의 객관적 사정(일부가 도로 및 다른 토지에 접함)을 종합할 때, 수위실 소유를 위해 필요한 토지의 범위는 수위실이 건축된 대지 6.5㎡에 한정된다고 판단함. 따라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 57㎡ 전부에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
- 법리: 매도인의 불법행위에 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해당 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외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매도한 불법행위에 소외 2가 적극 가담하여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함.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여부
- 법리: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공작물 철거 청구 소송의 필요적 공동소송 여부
- 법리: 필요적 공동소송은 소송 목적이 공동소송인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과 그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해당 건물에 한정되며, 부수적인 지상 구조물에는 미치지 않음을 확인함.
- 또한,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건물의 소유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대지 부분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재확인함.
- 공작물 철거 청구 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님을 명시하여, 유사 사건에서 소송 당사자 확정에 대한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함.
판시사항
가. 아파트 시공회사가 수위실을 건축하고 그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지상구조물인 자전거보관소와 철봉이 있는 토지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수위실의 대지에만 미친다고 한 사례 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공작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재판요지
가. 아파트 시공회사가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아파트 수위실을 축조하여 이를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미등기상태로 양도함과 동시에 그 토지부분에 대한 영구사용권을 부여한 다음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토지와 수위실은 시공회사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됨으로써 대지와 건물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공회사는 수위실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지상구조물인 자전거보관소와 철봉이 있는 토지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수위실의 대지에만 미친다고 한 사례. 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다참조판례
다.대법원 1968.7.31. 선고 68다1102 판결(집16②민343) 1969.7.22. 선고 69다609 판결(집17②민346) 1974.8.30. 선고 74다537 판결(공1974,8045대법원
판결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건우건설(1986.4.15. 신건우건설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 1983. 경 (주소 1 생략) 지상에 건립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같은 동 (주소 2 생략) 전 113㎡) 중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나)·(다)·(라)부분 57㎡)지상에 세워진(나)부분 수위실 6.5㎡및 (다)부분 자전거보관소 11㎡와 (라)부분 지상의 철봉(위 수위실은 시멘트 벽돌조의 견고한 건물이나, 자전거보관소는 시멘트 콘크리트조 바닥에 4개의 철파이프를 박아 고정시킨 다음 비닐천막을 씌운 가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을 그 대지권의 비율인 9936분의 64의 지분비율로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관리사용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 위 ○○○○아파트의 분양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원래 위 아파트의 경비실 등이 축조되어 있었으나,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 회사가 아닌 소외 1 등의 소유였으므로 위 경비실 등은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에 의하여 철거되었고, 이에 위 아파트 입주자들이 위 소외 회사에 이와 같은 사실을 항의하자 위 소외 회사는 1984.6.2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지상물을 축조한 다음 9.15. 경 이를 위 아파트의 소유자들에게 미등기상태로 양도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관한 영구사용권을 부여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회사는 그 후 이사건 토지를 소외 2에게 매도하여 위 소외 2는 1987.8.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소외 3을 거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1989.1.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지상물중 건물인 수위실은 원래 위 소외 회사의 소유에 속하여 있다가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외 2에게 매도됨으로써 대지와 건물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어 당시 위 수위실의 소유자이던 위 소외 회사는 위 수위실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선정자나 선정당사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선정당사자,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의 영구사용권을 부여한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4가 위 소외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위 소외 2에게 매도한 불법행위에 위 소외 2가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소외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지상물 전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 중 40㎡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친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위 수위실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지상물 중 건물인 위 수위실에 관하여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지만, 이 사건 지상물 중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지상구조물인 자전거보관소와 철봉에 관하여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함과 아울러, 위 수위실의 구조 및 면적과 사용목적, 위 수위실이 건축되어 있는 장소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위 수위실 건물의 일부만이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건축되어 있어서 그 서쪽은 도로에, 그 북쪽의 대부분은 아파트단지 내의 다른 토지에 접하고 있는 점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위 수위실을 소유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토지의 범위는, 위 수위실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 6.5m2 뿐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급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 57㎡ 전부에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지상물을 9936분의 64의 지분비율로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관리사용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지상물 중 위 자전거보관소 및 철봉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므로, 이와 상반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7.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들 5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와 피고들 5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