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무효 시 임금 청구 범위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시간외 근로수당 및 근속수당은 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1988. 7. 1.부터 1991. 3. 20.까지 월 평균 특정 시간외 근로를 하였음.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 원고는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1988. 7. 1.부터 1991. 3. 20.까지는 판시와 같은 시간외 근로를, 1991. 3. 21.부터는 1주일에 12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로를 하여 그 수당을 지급받을 것이 예상되었음.
•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근속수당을 지급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시 임금 청구 범위

•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원심은 원고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해고 이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산정하였고, 이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566 판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673 판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통상임금 산정 시 근속수당 포함 여부

•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시간외 근로수당 산출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청구 시,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면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임금(시간외 근로수당 포함)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시간외 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됨을 재확인하여, 임금 산정의 기준을 제시함.
•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