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이익 산정 시 예상소득 증명의 정도 및 환경미화원 시간외 수당, 월차휴가수당의 소득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일실이익 산정 시 예상소득 증명은 상당한 개연성으로 족하며,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은 계속 지급될 개연성이 있어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함을 인정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소극적 손해 부분을 파기환송함.
• 휴일근무수당은 지급 횟수와 금액이 불규칙하여 예상소득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환경미화원으로, 사고 전 1년간 매월 고정적으로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아 옴.
• 휴일근무수당은 사고 전 1년간 6차례만 지급받았고 금액도 일정하지 않았음.
• 원심은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앞으로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실이익 산정 시 예상소득 증명의 정도

• 법리: 일실이익 산정 시 향후 예상소득에 대한 증명은 과거 사실에 대한 증명도보다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예상소득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가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331 판결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 및 월차휴가수당의 일실이익 포함 여부

• 법리: 업무의 특성과 업무형편상 사고 전 1년간 계속하여 지급받아 온 수당은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으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 1이 사고 전 1년간 매월 고정적으로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업무의 특성과 강서구청의 업무형편상 계속하여 지급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라고 판단함. 따라서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고 봄.

휴일근무수당의 일실이익 포함 여부

• 법리: 지급 횟수가 적고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수당은 계속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휴일근무수당은 사고 전 1년간 6차례만 지급되었고 금액도 일정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 후 정년퇴직 시까지의 예상소득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함.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참고사실

• 원심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원고의 과실을 25%로 인정함.
• 원고 1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환경미화원으로서 29%, 도시일반노동능력으로서 31%로 인정됨.
•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수액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검토

• 본 판결은 일실이익 산정 시 예상소득 증명의 정도를 **'상당한 개연성'**으로 완화하여 피해자 구제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특히,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처럼 업무의 특성과 관행상 계속 지급될 개연성이 높은 소득은 일실이익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유사 직종 종사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휴일근무수당과 같이 지급의 불규칙성과 금액의 불확실성이 큰 소득은 예상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소득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