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 "euro sense"와 인용상표 "sense"의 유사성 판단 기준 및 오인·혼동 가능성

결과 요약

• 출원상표 "euro sense"와 인용상표 "sense"는 외관은 상이하나, 출원상표가 "sense" 부분으로 인식될 경우 인용상표와 동일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 상표로 판단함.

사실관계

• 출원상표는 영문자 및 한글로 "euro sense"로 표기됨.
•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sense"로 표기됨.
• 원심은 출원상표가 "euro"와 "sense"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거래 관례상 "sense"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 경우 인용상표와 동일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사 상표로 보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

•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리: 상표 상호 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 상표라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출원상표 "euro sense"는 "euro"와 "sense"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간이, 신속함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에 있어 "euro" 부분 또는 "sense"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sense"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 "sense"와 동일하여 두 개의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후36 판결
•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후156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복합상표의 유사성 판단 시, 상표의 구성 요소 중 일부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복합상표 전체를 유사 상표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오늘날의 상거래 관례상 간이하고 신속한 인식을 고려하여 상표의 일부만으로도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표의 실질적인 식별력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음.
• 이는 상표권 보호 및 소비자 보호라는 상표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