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성 및 지정상품 유사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출원상표 ""과 인용상표 ""은 외관, 칭호, 관념상 유사하며, 지정상품 또한 유사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출원인은 상표 ""에 대한 등록을 신청하였음.
• 인용상표는 ""임.
•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가스보일러, 자동가스차단장치, 제빵기, 제과기계기구, 빙과자제조기구, 유제조기 등임.
•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가솔린엔진, 디젤엔진, 압축공기기관, 변속기 등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의 유사성 판단

• 법리: 상표의 유사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상품 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출원상표 ""은 인용상표 ""의 앞에 ""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다고 하여 그 외관, 칭호가 유사하지 않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함.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 법리: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성은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표유별표 중 같은 유별표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가스보일러, 자동가스차단장치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가솔린엔진, 디젤엔진 등)은 용도는 같지 아니하나 모두 기계류로서 거래의 통념상 일반수요자가 그 품질이나 형상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유사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 시 외관, 칭호, 관념의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 관찰 원칙을 재확인함.
•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시에는 용도뿐만 아니라 품질, 형상, 거래의 통념,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기계류와 같이 일반 수요자가 품질이나 형상을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상품군에서는 용도가 다르더라도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높으면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