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우-하우 휘(KNOW-HOW FEE)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결과 요약

• 노우-하우(KNOW-HOW)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해당하나, 용역의 공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사실관계

• 원고는 독일 만네스만 데막 삭 게엠베하회사와 제2선재공장 및 강편공장 확장 건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일부는 노우-하우의 대가로 지급됨.
• 위 회사는 1984. 2. 13.부터 원고에게 기술감독용역을 제공하였음.
• 착수금 지급일인 1983. 2. 14.에는 기술감독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고, 위 회사의 국내사업장도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우-하우 휘(KNOW-HOW FEE)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노우-하우는 공업 목적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그 집적을 의미함.
• 노우-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노우-하우를 사용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의 대가인 노우-하우 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착수금 중 노우-하우 대가 부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2. 9. 선고 84누168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기술감독용역 제공 시점 및 국내사업장 유무

• 원심은 위 회사가 원고에게 기술감독용역을 제공한 시점을 1984. 2. 13.로 인정함.
• 착수금 지급일인 1983. 2. 14.에는 기술감독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고, 위 회사의 국내사업장도 없었음을 인정함.
•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봄.

검토

• 본 판결은 노우-하우 방식의 기술공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명확히 함.
• 노우-하우는 일반적인 용역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기술 도입을 장려하고 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또한, 기술감독용역의 제공 시점과 국내사업장 유무를 명확히 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