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누22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속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및 특정지역 고시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속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함.
- 법령 개정 전 국세청장의 특정지역 고시 및 배율 결정은 법령 근거 없어 적법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314의3 및 314의16 토지를 1978. 6. 21. 취득함.
- 피고는 위 토지가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배율에 정함이 없었던 경우라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원심은 위 토지를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1978. 2. 15.자 국세청고시 78의7호는 법률 및 대통령령 시행 이전의 고시이므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속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 법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3항(1987. 5. 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이라는 뜻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를 의미함.
- 법리: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양도 당시에 비록 특정지역에 속하였다고 하여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576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654 판결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713 판결
- 대법원 1989. 1. 13. 선고 88누2083 판결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3항(1987. 5. 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특정지역 고시 및 배율 결정의 적법성
- 법리: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된 것은 1978. 12. 5. 법률 제3096호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가, 그리고 1978. 12. 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가 개정된 이후부터임.
- 법리: 위 법령 개정 전의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음.
- 법리: 가사 위 법령 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토지를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1978. 2. 15.자 국세청고시 78의7호는 위 법률 및 대통령령 시행 이전의 고시이므로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142 판결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06 판결
-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 (1978. 12. 5. 법률 제3096호로 개정된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1978. 12. 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검토
-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 당시의 특정지역 여부가 양도차익 산정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함.
- 특히, 법령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국세청장의 특정지역 고시 및 배율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어 효력이 없음을 재확인하여 과세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강조함.
- 납세자는 토지 취득 및 양도 시점의 법령과 고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과세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판시사항
가.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나.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국세청장이 한 특정지역고시 및 배율결정의 적부(소극)재판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3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이라는 뜻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를 의미하고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양도당시에 비록 특정지역에 속하였다고 하여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나.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된 것은 1978.12.5. 법률 제3096호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가, 그리고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가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그 개정 전의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가사 위 법령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1989.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5조, 제60조 나. 구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5조, 제6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576 전원합의체판결 1987.2.10. 선고 86누654 판결 1987.12.8. 선고 87누713 판결 1989.1.31. 선고 88누2083 판결 나. 대법원 1985.4.9. 선고 84누606 판결 1986.9.9. 선고 85누142 판결이 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60조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그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3항(1987.5.8.대통령령제12154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위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며, 위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이라는 뜻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를 의미하고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양도 당시에 비록 특정지역에 속하였다고 하여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며( 당원 1987.1.20. 선고 86누576 전원합의체판결; 1987.2.10. 선고 86누654 판결; 1987.12.8. 선고 87누713 판결 1989.1.13. 선고 88누2083 판결 등 참조), 소론이 드는 당원 1986.10.14. 선고 85누755 판결에서,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이라는 뜻에 관하여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한 견해는 당원 1987.1.20. 선고 86누576 전원합의체판결로써 변경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된 것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가, 그리고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가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그 개정전의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가사 위 법령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6.9.9. 선고 85누142 판결; 1985.4.9. 선고 84누60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송파구 잠실동 314의3 및 314의16 토지를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1978.2.15.자 국세청고시 78의7호는 위 법률 제3098호 및 대통령령 제9229호 시행 이전의 고시임이 분명하여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78.6.21.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위 토지는 취득당시 특정지역에는 해당하나 배율에 정함이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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