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1908 판결 자동차관리사업정지처분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0조 제1항의 모법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0조 제1항이 모법인 자동차관리법에 배치되지 않아 유효하며, 이에 따른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의 종업원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종사원증 없이 차량 매매알선 행위를 함.
- 해당 종업원이 할부 구입 차량을 현금 구입으로 속여 차액을 편취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부정한 금품수수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함.
- 피고(행정청)는 위 사실을 근거로 원고 회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0조 제1항의 모법 위반 여부
- 법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장에 의거, 자동차관리업에 대한 허가, 규제·감독권을 가진 교통부장관이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시행규칙을 정한 것임.
- 법원의 판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0조 제1항은 모법의 어느 조항에도 배치되지 않아 유효함. 원심이 피고의 처분을 옳게 받아들인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0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7장
검토
- 본 판결은 행정규칙의 모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규칙이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자동차관리업 관련 종사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재판요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은자동차관리법 제7장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업에 관한 허가, 규제감독권을 가진 교통부장관이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규칙을 정한 것이고 그 제160조 제1항의 규정은 모법의 어느 조항에도 배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인이 원고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종사원증을 발급받지도 아니한 채 차량의 매매알선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현금으로 구입한 것처럼 속여서 거래한 뒤 그 차액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두차례에 걸쳐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수수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은자동차관리법 제7장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업에 관한 허가, 규제감독권을 가진 교통부장관이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시행규칙을 정한 것이고 그 제160조 제1항의 규정은 모법의 어느 조항에도 배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옳게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