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동을 달리하는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 양도 시 양도차익 산출 기준지가 평가 배율

결과 요약

•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산출을 위한 기준지가 평가 시 적용되는 배율은 환지예정지가 속한 법정동에 대하여 정해진 배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 원심의 판단이 옳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12. 26. 소외 이순분으로부터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환지 전 서울 강동구 신천동 23의25 전 200평에 관하여 1975. 7. 18. 같은 구 잠실동 3단지 1067블럭의 토지 76.5평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를 매수함.
• 위 토지는 1983. 2. 23. 같은 구 잠실동 242의4 대 255평방미터로 환지확정됨.
• 원고는 1987. 3. 25. 위 토지를 타에 양도함.
• 피고는 환지예정지지정 전의 종전토지가 속하여 있던 법정동인 신천동의 배율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 양도 시 양도차익 산출을 위한 기준지가 평가 배율

•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소유자는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고 환지예정지를 소유자와 동일하게 사용수익할 권리를 취득하며, 환지가 확정되면 환지예정지의 토지소유권을 종전토지에 갈음하여 취득하게 됨.
•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임.
• 따라서 양도차익 산출을 위하여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 어떤 토지에 대하여 그 법정동을 달리하는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기준지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배율은 환지예정지가 속한 법정동에 대하여 정하여진 배율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함.
•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부합하며, 소득세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시가 평가의 기준점을 명확히 제시함.
• 종전 토지의 법정동이 아닌 환지예정지의 법정동을 기준으로 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토지 사용수익권의 변화와 시장 거래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해석을 내림.
• 이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