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간부의 동료 결혼식 축의금 전달 중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가 회사의 공식적인 차량운행 승인을 받고 동료 조합원의 결혼식에 회사의 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망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사실관계

• 망 소외 1은 동흥전기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자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임.
• 1989. 9. 15. 20:30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앞 국도에서 회사 소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에서 목포 방면으로 운행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중형버스와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함.
• 사고 당시 망인은 조합장 소외 2를 동승시키고 있었음.
• 망인은 같은 달 17. 전남 순천에서 거행될 동료 조합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단체협약에 정해진 회사의 결혼 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음.
• 망인은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 단체협약에 의해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 결혼식 2일 전 결혼장소로 가는 직근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 원심은 망인이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았고, 단체협약 제10조에 의하여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사고가 결혼식 2일 전에 결혼장소인 순천시로 가는 직근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인 용무로 운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결국 망인은 회사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법리오해 주장 관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사고 발생 시점과 장소가 직접적인 업무 수행 장소나 시점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노동조합 활동이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해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 경우, 그 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