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 'GREENPEACE'와 인용상표 'PEACE'의 유사성 판단

결과 요약

• 출원상표 'GREENPEACE'와 인용상표 'PEACE'는 호칭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어 유사함.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출원상표 'GREENPEACE'와 인용상표 'PEACE'의 유사성 여부가 쟁점이 됨.
• 원심은 두 상표가 외관상 다르나, 호칭에 있어 'GREEN'이 평화로움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인식되므로 출원상표의 주된 관념이 'PEACE'에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심은 두 상표의 호칭에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거절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의 유사성 판단 (호칭 유사성)

•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호칭 유사성 판단 시, 결합상표의 경우 전체로서의 호칭뿐만 아니라 분리관찰이 가능한 부분의 호칭도 고려함.
• 'GREENPEACE'의 경우, 'GREEN'이 평화로움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인식되므로, 'GREENPEACE'의 주된 관념이 'PEACE'에 있다고 보아 'PEACE'와 호칭상 유사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상표의 유사성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 시, 구성 부분 중 하나의 관념이 전체 상표의 주된 관념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색상의 의미가 상표의 관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상표 출원 시, 기존 상표와의 호칭, 관념 유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거절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