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공용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실용신안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본원고안이 인용참증 및 주지관용된 기술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에 대해 출원인이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용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기준

• 실용신안법상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하며, 특허법상 발명과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않음.
• 물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해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인정됨.
•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으로 볼 수 있음.
•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 전 각 기술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실시할 수 없을 때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됨.
• 본원고안은 인용참증과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유사하며, 성냥갑 후면에 점착제를 도포하거나 양측에 협착편을 형성하여 담배갑에 부착하는 구성은 주지관용된 기술을 성냥갑에 단순히 전용한 것에 불과함.
• 따라서 본원고안은 인용참증 및 주지관용된 기술로부터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11.11. 선고 85후5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실용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있어, 공지공용 기술의 단순한 전용이나 결합이 아닌, 새로운 작용효과 또는 기술적 진보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주지관용된 기술의 단순한 적용은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용신안 출원 시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진보된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