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 "GLUCIDEX"의 특별현저성 유무(적극)

결과 요약

•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함.

사실관계

• 본원상표 "GLUCIDEX"는 프랑스어 "GLUCIDE"(탄수화물)에 "X"를 덧붙인 조어임.
• 지정상품 중 하나인 맥아덱스트린은 탄수화물의 일종임.
• 원심은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원재료)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특별현저성을 결여한 상표로 판단, 등록 거절 사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의 특별현저성 판단 기준

• 어떠한 상표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표장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상표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함.
•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 그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불등록의 이유로 삼을 수 없음.
• 본원상표 "GLUCIDEX"는 "GLUCIDE"와 "X"가 결합되어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가 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지정상품이 탄수화물로 만들었거나 탄수화물이 함유된 맥아당이라는 뜻으로 인식될 우려가 없음.
• 객관적으로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 상표를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원재료 표시만으로 보거나 다른 상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상표로 보이지 아니함.
• 원심이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고찰하지 않고 "GLUCIDE" 문자만을 따로 떼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특별현저성 판단 시 상표 전체의 구성과 객관적인 인식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상표의 일부 구성요소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암시하더라도, 다른 요소와의 결합으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거나 조어가 되는 경우, 단순한 성질 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상표 등록 거절 사유 적용에 있어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을 지양하고, 상표의 창조적 기능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