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용 고안이 아닌 다른 고안을 내세워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심판청구의 심판대상

결과 요약

• 심판청구인이 실제 사용 고안과 다른 고안을 내세워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내세운 고안으로 봄이 옳음.
• 심판청구인이 현재 해당 고안을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장래 사용 가능성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심판청구인은 생산 판매하는 탁주용기인 (가)호 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자인 피심판청구인들로부터 사용 중지 요구를 받음.
• 이에 심판청구인은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실용신안등록 제20388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 피심판청구인들은 심판청구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나)호 고안이며, (가)호 고안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사용 고안과 다른 고안을 내세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대상

• 심판청구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고안이 아닌 다른 고안을 내세워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내세운 고안으로 봄이 옳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심판대상을 (가)호 고안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심판청구인이 (가)호 고안을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장래 사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후48, 49 판결

이해관계인 여부 판단 기준

• 심판청구인이 등록고안에 의해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자이고, 청구 고안 역시 그 제품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면, 비록 현재 해당 고안을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장래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고안에 의하여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자이고, (가)호 고안 역시 그 제품에 관한 것이므로, 현재 (가)호 고안을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장래 사용 가능성이 있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실제 사용 고안과 다른 고안을 내세웠을 경우의 심판대상 및 이해관계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
• 실제 사용 고안이 아니더라도 청구인이 내세운 고안을 심판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장래 사용 가능성만으로도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문턱을 낮추고,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됨.
• 실용신안권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사건과,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을 구별하여 판단의 적절성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