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 및 요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본건 상표 "명신오징어왕"과 인용 상표 "왕"은 관념과 칭호가 유사하여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상품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사함.

사실관계

•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상표는 "명신오징어왕"임.
• 심판청구인의 선출원 상표는 "왕"임.
• 피심판청구인은 본건 상표를 만들 때 '명신왕'이라는 가공의 왕을 염두에 두었음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 및 요부 인정 여부

•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표 소유자의 주관적 희망이나 의사가 아닌, 상표의 외관상 거래계나 수요자에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에 의해 판단함.
• 본건 상표 "명신오징어왕" 중 "명신"은 피심판청구인의 상호를 표기한 것으로 보이고, "오징어"는 지정상품의 표시에 불과하여 결국 "왕" 부분이 요부라고 판단함.
• 인용 상표 "왕"도 그 요부는 "왕"이므로, 두 상표는 관념과 칭호가 유사하여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상품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함.
• '명신왕'이라는 가공의 왕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주장은 본건 상표를 객관적으로 볼 때 "명신"은 출처를 표시한 것처럼 보이고 "왕" 부분이 자타상품 구별의 중심 부분으로 인식되므로,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상표의 유사성 판단 시 주관적 의도보다 객관적 인식을 중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줌.
• 상표의 요부 판단에 있어 상호나 지정상품을 나타내는 부분은 요부로 인정하지 않고, 식별력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함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