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노라노"의 주지저명성 불인정 및 "노라노예식장" 상호의 상표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출원인의 상표 "노라노"가 주지저명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인용상호 "노라노예식장"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위반되지 않음.
•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출원인 회사의 대표이사 노현자가 1957.4.9.부터 1976.8.6.까지 "노라노" 상호로 기성복소매업을 경영하다 폐업함.
• 노현자는 1977.5.14. 출원인 회사를 설립하여 기성복임가공업을 영위함.
• '노라노'는 본명 노명자의 예명으로, 노현자와는 별개의 인물임.
• 노명자는 1966.10.23. 고별 패션쇼 후 하와이로 이민을 감.
• 1977.4.21. 노현자와 노명자 사이에 노명자가 출원인 회사의 기술자문에 응하고 "노라노" 상표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로열티를 지급하는 용역계약이 체결됨(기간 1979.4.30.까지).
• 이의신청인은 1964.10.2. "노라노예식장"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예식장 영업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 "노라노"의 주지저명성 인정 여부

• 법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는 타인의 상표가 주지저명한 경우 그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제한함. 주지저명성은 해당 상표가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노현자가 사용한 "노라노" 상표는 노현자의 주지저명상표라고 할 수 없음. 노라노는 노명자의 예명이며, 노명자는 이미 이민을 갔고, 노현자와 노명자 간의 용역계약은 상표 사용 권리 부여에 대한 것이었음.
  • 이의신청인이 "노라노예식장"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예식장 영업을 할 당시(1964.10.2.)에는 "노라노" 상표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저명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인용상호 "노라노예식장"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 원심결이 출원인의 본원 서비스표가 이의신청인의 인용상호와 유사하고 지정 서비스업이 동일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음.
•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제 사용 주체와 상표의 인지도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단순히 특정인이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지저명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사용 기간, 사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시사함.
• 또한, 상표의 주지저명성 판단 시점을 이의신청인의 상호 사용 시점으로 소급하여 판단함으로써, 후발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이 판결은 상표권 분쟁에서 주지저명성을 주장하는 측은 해당 상표가 실제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