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의 제조방법 발명이 기존 관용기술 적용 시 특허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의약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 기존의 관용기술을 적용한 것이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물질을 의약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을 뿐이라면 구 특허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출원인은 2,4-디아미노-6-(2,5-디클로로페닐)-1,3,5-트리아진 또는 그 의약으로서 허용되는 산부가염 원말의 평균입자경을 제트밀을 사용하여 5-10미크론 정도로 미분말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 산부가염의 안정화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함.
• 해당 기술은 제트밀을 사용하여 물질의 평균입자경을 미분말화하는 단순한 기존의 관용기술을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음.
• 발명의 특징은 그 결과로 얻어지는 유효성분을 의약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약의 제조방법 발명의 특허가능성

• 특허청구의 범위가 의약의 제조방법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더라도, 그 제조방법이 기존의 관용기술을 적용한 데 지나지 않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물질의 유효성분을 의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발명의 특징이 있다면 이는 의약의 발명으로 보아야 함.
•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2호는 의약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
•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제트밀을 이용한 미분말화 기술이 단순한 기존의 관용기술에 해당하며, 발명의 특징이 유효성분을 의약으로 사용하는 점에 있으므로 의약의 발명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구 특허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2호: 의약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의약 관련 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청구항의 기재 방식보다는 발명의 실질적인 내용과 특징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기존의 관용기술을 단순히 적용한 것에 불과하고, 그 결과물이 의약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발명의 특징이 있다면 이는 의약 발명으로 간주되어 특허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의약 발명에 대한 특허 심사 시 진정한 기술적 진보성을 요구하는 법원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