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므51 판결 이혼
파기환송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양립 노력 부족으로 인한 혼인 파탄 책임 소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함.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실관계
- 청구인(남편)과 피청구인(아내)은 1980. 2. 25. 혼인함.
- 피청구인은 여호와의 증인교에 심취하여 가정을 등한시하고 자녀 교육을 방치한 채 교회 일에만 전념함.
- 1985. 11. 15.경 시어머니가 이를 충고하자 피청구인은 시어머니와 싸우고 집을 나갔다가 3개월 만에 돌아옴.
- 피청구인은 다시 시어머니와 싸우고 집을 나가 소식이 없다가 1987. 9.경 협의이혼에 합의하기도 함.
- 원심은 피청구인이 가정생활을 방치한 적이 없고, 청구인과 시어머니가 피청구인의 성서 공부를 못하게 하고 폭언, 폭행을 일삼아 피청구인이 쫓겨나 친정집에 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소재
-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는 복잡하고, 종교 문제가 얽히면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확정하기 어려움.
-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협조하려 하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교에 대해 편견을 가진 점도 파탄의 원인 중 하나임.
- 그러나 피청구인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이 희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다툰 후 집을 나갔으며, 그 후에도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신앙생활에만 전념한 점도 파탄의 원인으로 보임.
- 피청구인에게 여호와의 증인교 교리를 공부시킨 증인의 증언이나 피고 본인신문 결과, 을 제1, 2호증만으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원심이 청구인 측 증인의 증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신하고, 피청구인 측 증거만을 믿어 혼인 파탄 책임을 청구인에게만 돌린 것은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의 이혼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며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검토
- 본 판결은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경우, 어느 한쪽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판단함에 있어 쌍방의 귀책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판단해서는 안 됨을 시사함.
- 특히 종교적 신념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노력이 쌍방에게 요구됨을 강조함.
- 원심이 증거 판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증거를 배척하고 특정 증거만을 신뢰한 점이 파기 환송의 주된 이유가 됨.
판시사항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서 혼인관계가 파경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재판요지
갑과 을 사이의 혼인관계의 파탄이 갑이 애정을 가지고 을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려고 협조하려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교에 대하여 편견을 가진 나머지 교회활동은 물론 성경공부마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한 데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한편 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이 희생되지 않도록 더욱 마음을 기울이면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였을 터인데도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이를 나무라는 시어머니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움까지 한 다음 갑과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갔었고 그후에도 갑과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임이 없이 신앙생활에만 전념한 것도 그 원인이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이 내세우는 이 사건 이혼사유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1980.2.25. 혼인한 후 여호와의 증인교에 심취하여 가정을 등한시하고 자녀교육도 방치한 채 교회일에만 전념한 탓으로 1985.11.15.경 시어머니가 이를 충고하자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가 집을 나갔고 3개월만에 집에 돌아왔으나 시어머니와 또 싸우고는 그 다음날 다시 집을 나가 소식이 없다가 1987.9경 서로 협의이혼하기로 합의까지 한바 있음을 들어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함에 있으나 그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1, 2(전도인기록)와 증인 소외 3의 증언, 피청구인의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집에서 성서공부만 하였을뿐 가정생활을 방치한 채 신앙생활에 빠진 일이 없었는데도 청구인과 그의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성서공부 마저 못하게 하고 “너 같은건 우리집에 살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피청구인이 하는 수 없이 1985.11.경 시집에서 쫓겨나 친정 집으로 가 있기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친정집에 가서 있곤하다가 그때마다 다시 집에 돌아오면 청구인이 가정생활과 신앙생활 중 양자택일 할 것을 강요하면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청구인 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래 혼인생활에 파탄을 가져오는 경위는 대체로 복잡미묘하고 더구나 거기에 종교문제까지 얼키게 되면 그 책임이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할 것인데 청구인 이 내세우는 이 사건 이혼사유와 피청구인의 주장 및 원심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인정한 반대사실들을 기록과 함께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기까지에 청구인이 애정을 가지고 피청구인의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협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증인교에 대하여 편견을 가진 나머지 교회활동은 물론 성경공부마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한 데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으나 한편 피청구인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이 희생되지 않도록 더욱 마음을 기울이면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였을 터인데도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나무라는 시어머니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움까지 한 다음 청구인과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갔고 그후에도 청구인과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임이 없이 신앙생활에만 전념한 것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배추어 보면, 피청구인에게 여호와의 증인교에 관한 교리를 공부시킨 증인 소외 3의 증언이나 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을 제1, 2호증만 가지고는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청구인의 가출원인과 경위 및 이 사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하여 더 심리함이 없이 청구인측의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그 내용을 하나도 믿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측의 위 증거만을 믿어 이 사건 혼인의 파탄책임을 청구인에게만 돌려버린 것은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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