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무관심과 폭언에 의한 처의 가출은 귀책사유 없음

결과 요약

• 남편의 무관심과 행패, 폭언 등으로 인한 처의 가출은 처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87. 7. 20.경 옷가지와 일부 가재도구를 챙겨 가출하여 잠적함으로써 악의로 청구인을 유기하였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 원심은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함.
• 원심은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무관심과 행패, 사망한 전처 소생의 딸 양육 과정에서의 질책 및 폭언 등에 피청구인이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 법리: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있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청구인의 가출이 청구인의 무관심, 행패, 폭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수긍할 만하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

검토

• 본 판례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가출한 경우, 가출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혼인 관계에서 일방 배우자의 행위가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가출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가출은 유책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함.
•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유책주의를 적용할 때, 가출의 원인이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있다면 가출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로 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