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예비행위의 처벌 가능성

결과 요약

• 타소장치장에 장치된 원가 1,000만원 미만의 관세 납부 대상 물품을 수입면허 없이 반출하려 한 관세포탈예비행위는 구 관세법상 처벌할 수 없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타소장치장에 장치된 원가 1,000만원 미만의 관세 납부 대상 물품(청환죽 390속, 도착가격 2,174,886원, 시가 3,686,247원)을 수입면허 없이 반출하려 함.
• 이는 관세포탈예비행위에 해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관세법상 관세포탈죄와 무면허반출죄의 관계 및 예비행위 처벌 여부

• 쟁점: 타소장치장에 장치된 원가 1,000만원 미만 물품의 무면허 반출 행위가 구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관세포탈죄와 제186조의3 제1항의 무면허반출죄 중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예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타소장치장에 장치된 원가 1,000만원 미만의 관세 납부 대상 물품을 수입면허 없이 반출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구 관세법(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의3 제1항의 무면허반출죄 구성요건과 동시에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관세포탈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함.
  • 그러나 구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은 타소장치장을 포함한 보세구역에 장치된 원가 1,000만원 미만 물품의 무면허 반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여 그 법정형을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관세포탈죄보다 가볍게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고 오로지 같은 법 제186조의3 제1항만이 적용됨이 상당함.
  • 구 관세법 제181조는 무면허수출입죄에 대해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음. (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된 관세법에서는 제180조 제1항 관세포탈죄의 경우에도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함.)
  • 구 관세법에는 제186조의3 제1항 위반행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관세포탈예비행위의 목적물인 물품의 원가가 1,000만원 미만이므로, 이에 대해 구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들의 행위는 같은 법 제186조의3 제1항 위반행위의 예비행위에 해당할 뿐이며, 같은 법에 그와 같은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음.
  • 피고인들의 행위에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구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이나 구 관세법상의 법인처벌규정 역시 적용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관세법 (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1항 (관세포탈죄): 관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 구 관세법 (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의3 제1항 (무면허반출죄): 타소장치장을 포함한 보세구역에 장치된 원가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수입면허 없이 반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 구 관세법 (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 (무면허수출입죄):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단서 규정을 포함.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도22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법정형의 경중을 고려하여 법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함.
• 구 관세법상 원가 1,000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한 무면허 반출 행위는 관세포탈죄가 아닌 무면허반출죄로 보며, 무면허반출죄에 대한 예비행위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