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의미 및 특정인 우선 추천 청탁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특정 직위에 특정인을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함을 인정한 사례임.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사 출장소장으로서 위탁수금사원 추천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위탁수금사원 공소외 3이 사직하면 그 자리에 공소외 2를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받음.
• 피고인은 위 청탁 대가로 2,200,000원을 수수하고 공소외 2를 수금사원으로 추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함.
•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함.
• 특정 직위에 특정인을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이 특정인을 특정 직위에 우선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행위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검토

• 본 판결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개념을 구체화하여, 업무상 배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이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특정 직위에 특정인을 우선 추천해 달라는 청탁이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강조함.
• 이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인사 관련 청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