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의 범위

결과 요약

•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는 용도 변경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며, 유형적 변경이 없어도 기존에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임.
• 피고인 1은 위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스탠드바를 경영하는 자임.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 없이 1988. 4. 10. 근린생활시설인 위 건물 지하 1층 329.92평방미터에 스탠드 코너 6개 등 시설을 설치하여 위락시설로 개조된 것을 사용하여 영업함.
• 이로써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축법상 용도변경의 범위 및 승계인의 책임

•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는 건축법 시행령 부표,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 간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함.
•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유형적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함.
• 원심이 피고인들이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하였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건축법 제48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으로 추정됨.
• 건축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추정됨.
•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865 판결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333 판결
•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건축법상 용도변경의 개념을 확장하여, 단순히 물리적인 변경 행위뿐만 아니라 변경된 용도로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행위 자체도 용도변경으로 보아 규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기존에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을 승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승계인에게 용도변경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확인하여,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임.
• 이는 건축물의 안전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건축법의 취지를 강화하는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