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와 기판력

결과 요약

• 확정판결을 받은 절도 범행과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행에도 미치므로 면소 판결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7. 5.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음.
• 피고인은 1988. 10. 5. 절도 등 죄로 징역 10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음.
• 위 확정판결의 절도 범행은 1988. 7. 12.에 발생함.
• 이 사건 범행은 1988년 5월과 6월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단기간 내에 저질러짐.
• 이 사건 범행과 확정판결의 범행은 범행 장소가 같고, 절취한 돈도 그때마다 유흥비로 탕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 및 기판력의 범위

• 법리: 상습범에 있어서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므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전체에 대하여 상습범으로서 하나의 죄를 구성함. 따라서 상습범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상습범행 전체에 미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확정판결 절도 범행과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모두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함.
  • 두 범행은 포괄하여 상습절도죄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행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 판결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상습범의 포괄일죄 법리를 재확인하며, 상습범의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 전의 나머지 상습범행 전체에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피고인의 과거 전력, 범행의 시기적 근접성, 동일한 범행 장소, 절취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을 인정하고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점이 특징적임.
• 이는 상습범의 경우 개별 범행마다 별도의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성이라는 본질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나의 죄로 평가하여 기판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취지임.